드론 자격증 비용과 취득방법,드론 자격증 교육기관및 시험일정

- 1~3종 취득가능 나이는 만 14세이상이며, 4종 취득가능 나이는 만 10세이상 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및 실기평가교관 취득가능 나이는 현재 만20세 이며, 만18세이상으로 개정('21.3.1. 시행)될 예정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취득가능 연령
• 1~3종 : 만14세이상.
• 4종 : 만10세이상.
• 지도조종자 및 실기평가교관 : 만18세이상.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 전문교육기관의 지도조종자 및 실기평가교관의 취업가능 연령은  만20세이상.

•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자로서 전문교육기관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항공법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 항공안전법제166조(과태료),벌금, 과태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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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적용하는 사항과 과태료를 적용하는 사항을 구분 할수 있어야합니다

~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용방법 : 과태료 1차(50%), 과태료 2차(75%), 과태료 3차(100%)

ex) 안전성 인증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1차(50%) = 250 만원
과태료 2차(75%) = 375 만원
과태료 3차(100%) = 500만원

ex) 조종자 증명 × : 4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1차(50%) = 200 만원
과태료 2차(75%) = 300 만원
과태료 3차(100%) =400만원

ex) 조종자 준수사항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1차(50%) = 150 만원
과태료 2차(75%) = 225 만원
과태료 3차(100%) = 300만원

ex) 신고번호 미표시(거짓 표시), 미장착 혹은 미휴대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1차(50%) = 50 만원
과태료 2차(75%) = 75 만원
과태료 3차(100%) = 100만원





* 항공안전법 제161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 항공안전법 제162조 명령 위반의 죄
* 항공안전법 제166조 과태료​

​음주
0.02% ~ 0.06% : 효력정지60일
0.06% ~ 0.09% : 효력정지120일
0.09%이상 : 효력정지180일  OR 자격증 취소
 
········· 이하 생략

 


• 항공안전법 제16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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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2. 11. 27.] 제166조제1항제15호

제1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26., 2020. 12. 8.>

1.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3.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항공운송사업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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