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항공안전법 제1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시행일: 2022. 6. 8.] 제1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 이하 생략
• 항공안전법제166조(과태료),벌금, 과태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벌금을 적용하는 사항과 과태료를 적용하는 사항을 구분 할수 있어야합니다
~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용방법 : 과태료 1차(50%), 과태료 2차(75%), 과태료 3차(100%)
ex) 안전성 인증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1차(50%) = 250 만원
과태료 2차(75%) = 375 만원
과태료 3차(100%) = 500만원
ex) 조종자 증명 × : 4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1차(50%) = 200 만원
과태료 2차(75%) = 300 만원
과태료 3차(100%) =400만원
ex) 조종자 준수사항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1차(50%) = 150 만원
과태료 2차(75%) = 225 만원
과태료 3차(100%) = 300만원
ex) 신고번호 미표시(거짓 표시), 미장착 혹은 미휴대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1차(50%) = 50 만원
과태료 2차(75%) = 75 만원
과태료 3차(100%) = 100만원
* 항공안전법 제161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 항공안전법 제162조 명령 위반의 죄
* 항공안전법 제166조 과태료
음주
0.02% ~ 0.06% : 효력정지60일
0.06% ~ 0.09% : 효력정지120일
0.09%이상 : 효력정지180일 OR 자격증 취소
········· 이하 생략
-항공안전법 제1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시행일: 2022. 6. 8.] 제1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 이하 생략
• 항공안전법제166조(과태료),벌금, 과태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벌금을 적용하는 사항과 과태료를 적용하는 사항을 구분 할수 있어야합니다
~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용방법 : 과태료 1차(50%), 과태료 2차(75%), 과태료 3차(100%)
ex) 안전성 인증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1차(50%) = 250 만원
과태료 2차(75%) = 375 만원
과태료 3차(100%) = 500만원
ex) 조종자 증명 × : 4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1차(50%) = 200 만원
과태료 2차(75%) = 300 만원
과태료 3차(100%) =400만원
ex) 조종자 준수사항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1차(50%) = 150 만원
과태료 2차(75%) = 225 만원
과태료 3차(100%) = 300만원
ex) 신고번호 미표시(거짓 표시), 미장착 혹은 미휴대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1차(50%) = 50 만원
과태료 2차(75%) = 75 만원
과태료 3차(100%) = 100만원
* 항공안전법 제161조 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 항공안전법 제162조 명령 위반의 죄
* 항공안전법 제166조 과태료
음주
0.02% ~ 0.06% : 효력정지60일
0.06% ~ 0.09% : 효력정지120일
0.09%이상 : 효력정지180일 OR 자격증 취소
········· 이하 생략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시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입니다.
문제와 선지가 램덤(무작위)으로 출제됩니다.
기출문제 또는 해설에 오류가 있거나 기타의견, 추가 해설이 있는 경우 댓글을 남겨주세요.
문제가 램덤출제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적어주셔야 찾아서 수정가능합니다.
최근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출제경향을 볼수있구요.
회원님의 기출문제 CBT시험에 응시한 내역을 확인해 자주 출제되는 문제, 자주 틀리는 문제를 확인해보세요.
dronelife
·
2022-07-09 14:50 ·
조회 4414
-
2023년 1~10월 600기출문제2023.10.28ㆍ추천ㆍ기출문제
-
2023년 7,8월 500문제 램덤 60기출문제2023.09.03ㆍ추천ㆍ기출문제
-
문제풀이를 전체화면으로 볼수있는 전체화면 버튼2023.07.28ㆍ추천ㆍ기출문제
-
추가된 조종자 증명 취소사유와 추가된 과태료 300만원2022.07.09ㆍ추천ㆍ기출문제
-
비행장치 신고 (신규 / 변경·이전 / 말소)2023.12.16ㆍ기출문제
-
2023년 6월 500문제 램덤 60기출문제2023.07.10ㆍ기출문제
-
2023년 5월 400문제 램덤 60기출문제2023.06.14ㆍ기출문제
-
2023년 4월 400문제 램덤 60기출문제2023.04.28ㆍ기출문제
-
2022년 11월 기출 40문제 램덤출제2022.12.14ㆍ기출문제
-
자격시험 신청부터 절차, 자격증 발급까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 A to Z ~2022.11.07ㆍ기출문제
-
2022년 9,10월 기출 250문제중 40문제 램덤출제2022.11.02ㆍ기출문제
-
2022년 8월 기출 320문제중 40문제 램덤출제2022.09.29ㆍ기출문제
-
2022년 7월 기출 200문제중 40문제 램덤출제2022.08.04ㆍ기출문제
-
비행금지구역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P73)2022.08.03ㆍ기출문제
-
2022년 6월 기출 200문제중 40문제 램덤출제2022.07.02ㆍ기출문제
-
2022년 5월 2,3,4,9일 기출 200문제중 40문제 램덤출제2022.05.16ㆍ기출문제
-
2022년 4월 20일 기출 190문제중 40문제 램덤출제2022.04.29ㆍ기출문제
-
2022년 4월 18,19일 기출 200문제중 40문제 램덤출제2022.04.24ㆍ기출문제
-
2022년 4월 13일 기출 200문제중 40문제 램덤출제2022.04.23ㆍ기출문제
-
2022년 4월 11일 기출문제통합(전국문제통합)2022.04.18ㆍ기출문제
-
170문제중 40문제 램덤출제 2022년 4월 4, 5, 6일 통합기출문제로 구성했습니다.2022.04.07ㆍ기출문제
-
2022년 4월 5일 bezdeco, kkan****, 양아 회원님이 시험후기에 등록한 기출문제로 구성했습니다.2022.04.06ㆍ기출문제
✍댓글이 너무 길어져 일정 기간 후에는 댓글게시판으로 옮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