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국가기관,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도 드론보험 의무화!!
• 2021-01-06 • 조회 : 2846 • 카테고리 : 보험출처 : 유튜브 드론.수상레저보험 변부장에게물어봐TV
2021년부터 국가기관,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도 드론보험 의무화!!
2021년 국가기관,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도 드론보험 의무화되면서 드론영업배상보험의 보장 내용도 변경되고, 드론 보험료도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드론관련 사업자만 의무보험이었던 드론보험이 정부기관.지자체등도 의무화되면서 드론관련법을 만드는 첨단항공과에서 새로 드론보험법을 신설한것입니다.
첫번째 대물특약이 의무가 아니었는데, 대물2천만원 이상가입을 의무화시켰고, 두번째 대인특약에서 자동차손해보장보상법과 똑같이 대인1.5억은 물론 사고당 무한으로 가입을 해야하는것으로 바뀐것입니다.
바뀐 의무보험 내용을 요약하자면
2020년 대인:인당1.5억이상
*2021년 대인:인당1.5억이상(대인책임), 사고당 무한(대인종합)
2020년 대물:의무내용 없음
*2021년 대물:2천만원 이상
솔직히 얘기하면 예전부터 책임보험이었던 드론보험은 보험회사가 그에 맞는 보험을 내놓지못해 그냥저냥 대충 맞지않는 보험으로 설계하였던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드론책임보험은 없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목적물을 드론을 넣어서 책임보험내용과 비슷하게 설계할 뿐입니다.
앞으로는 드론배상책임보험이 하루빨리 나와야할것이고, 적정 보험료도 책정이 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드론법률(행정∙법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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