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대인대물 1억5천이상 책임보험가입 의무
*판매용 초경량비행장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1.항공기 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 될 초경량비행
장치의 경우 영리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치의 경우 비영리로 신고합니다.

2.비영리로 신고한 후 해당 비행장치를 사업용으로 쓸 경우 영리로 변경ㆍ이전
신고 필요합니다

※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이란?

1. 항공기대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대여하는 사업(항공레저스포츠용 대여는 제외)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다음의 업무를 하는 사업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 사진촬영, 육상ㆍ해상 측량 또는 탐사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4) 조종교육
5) 그 밖의 업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나. 국방ㆍ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1) 항공기(비행선과 활공기에 한정한다), 경량항공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
가. 활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나. 경량항공기
다. 초경량비행장치
3)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서비스

• 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음
- 기체를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항공보험에 가입한 자는 보험가입신고서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보험가입신고
- 기간 :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제출서류 : 보험가입신고서 또는 공제가입신고서(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사본)

• 신고서에 포함될 사항
- 가입자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그명칭, 대표자 성명)
-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보험료 또는 공제료 및 보험금액 또는 공제금액
-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별 발효 및 만료일
-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개요

ex) 증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 : 기체의 제작일자, 제원, 종사자의 이력, 경력등 기재되지 않습니다.

• 보험 및 공제의 금액
-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
- 금액 : 1억5천만원 이상(동승한 사람 보장보험 또는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