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국토교통부령 제855호, 2021. 6.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04조(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 ① 법 제124조 전단에서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0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10.>

1. 연구ㆍ개발 중에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성능개량을 수행하고 안전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시험비행 등을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허가 신청서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가 같은 조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소개서

2. 초경량비행장치의 설계가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3. 설계도면과 일치되게 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완성 후 상태, 지상 기능점검 및 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절차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법을 명시한 서류

6. 초경량비행장치 사진(전체 및 측면사진을 말하며, 전자파일로 된 것을 포함한다) 각 1매

7. 시험비행계획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시험비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 행정규칙 )
[시행 2021. 11.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8호, 2021. 11. 25., 일부개정]

제6조(연구ㆍ개발 중인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가)   ① 법 제124조제4항 및 규칙 제30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구ㆍ개발 중인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성능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중에 있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 등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직접 설계하여 제작하는 경우

2. 기술 개발을 위해 기존 초경량비행장치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설계 방법으로 개조하는 경우. 다만, 소개조, 단순 성능개선 또는 제작자가 제공한 방법으로 개조하거나 키트 조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험비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계, 제작과정 및 완성 후 상태가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소개서: 설계 개요서, 설계도면(3면도 포함), 부품표 및 비행장치의 제원을 포함한다.

2. 설계 적합성 입증자료: 기술기준에 충족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포함하며, 제10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없는 경우 자체 수립한 기술기준과 이에 충족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제작과정의 합치성 입증 자료: 설계도면에 따라 일치하게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작업지시서 또는 출고검사 결과서 등의 기록물을 말한다.

4. 완성 후 안전상태 입증 자료: 완성된 초경량비행장치가 설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지상에서 수행한 기능점검 및 성능시험 자료를 말한다.

5. 운용자 매뉴얼(비행교범 및 정비교범): 운용자 매뉴얼에는 비행장치의 조종, 운용한계 및 비상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6. 시험비행계획서: 시험비행을 위해 필요한 기간 ㆍ 횟수, 비행장소, 조종사명 및 운용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시험비행점검표(점검항목별 한계치 등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측정치 등의 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공란이 있어야 함)를 포함한다.

 제7조(시험비행의 허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안전성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기술기준(제10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없는 경우 신청자가 제시한 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험비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비행 목적에 따라 운용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