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가시권 자격연구 및 시험평가 장비 구축 방안 수립」

과업 및 제안 요청서

2021.  8.

	철도항공안전본부 드론관리처

목  차

Ⅰ. 과업일반	1

1. 과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과업범위	2

Ⅱ. 정보화 현황	3

1. 업무시스템 현황	3

2. 주요장비 및 소프트웨어 현황	3

Ⅲ. 과업추진방안	4

1. 추진목표	4

2. 추진체계	4

3. 추진전략	5

4. 추진일정	6

Ⅳ. 제안요청 내용	7

1. 요구사항 요약	7

3. 상세요구사항	9

Ⅴ. 제안안내	25

1. 제안요청 개요	25

2. 입찰참가 자격	25

3. 계약방법	26

4. 계약조건	32

Ⅵ. 입찰서류와 제안서 제출안내	38

1. 제안요청 제출	38

2. 제안서 제출서류	38

3. 제안서 평가회	40

4. 기타사항	40

Ⅶ. 제안서 작성요령과 서식	41

1. 제안서 작성요령	41

2. 입찰과 제안서 관련서식	44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54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6

Ⅰ		과업일반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드론 비가시권 자격연구 및 시험평가 장비 구축 방안 수립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1년 12월 21일까지

○ 예    산 : 199,931,740원 (부가세 포함)

○ 용역장소 :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90%, 가격 10%)

○ 과업내용 : 드론 자율비행, 장거리 임무수행 등 비가시권 비행을 위한 자격연구와 지역거점(김천) 드론 실기시험장 내, 센서기반 자동평가장비(가시권·비가시권) 및 비가시권 비행 운영체계 구축 방안 수립

2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드론 택배·택시 및 장거리 임무수행 등 다양한 활용산업 증가 추세에 따라 비가시권 자격연구를 통한 조종 전문 인력 양성 기반 마련 필요

○ 지역거점(김천) 드론 실기시험장 구축에 따라 가시권·비가시권 비행 시험 시설 구축·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추진목적

○ 비가시권 자격연구를 통한 미래 도심항공교통 분야 조종인력 양성 및 인적요인에 따른 사고 예방

○ 가시권·비가시권 드론의 위치식별이 가능한 다양한 센서를 기반으로 자격시험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자격평가체계 마련

3		과업범위

○ 드론 비가시권 비행을 위한 자격체계 및 운용 기준 마련

- 드론 비가시권 비행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 및 국제기준(ICAO, EASA 등) 조사·분석

- 드론 가시권·비가시권 비행에 대한 정의(비행 범위, 조종사의 역할·범위 및 조종방식·기준 등에 대한 구분) 제시

- 비가시권 비행에 필요한 구성요소와 구성요소별 정의 및 제한사항 제시

※ 드론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를 뜻함

- 자격 취득 대상 및 절차, 응시경력, 학과·실기 평가 항목, 합격 기준, 자격 유지 방법, 신체검사, 무선통신,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등 자격체계 운영에 필요한 항목별 세부 기준 마련

○ 드론 가시권·비가시권 자격 검증·관리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설계(BPR) 방안 수립

- 내·외부 업무 상세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처리 절차 설계

- 대내외 업무의 효율적 연동을 위한 프로세스 정립

- 가시권·비가시권 자격시험 접수, 시험·평가, 결과 조회, 통계자료 생성 및 이력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 설계

○ 드론 가시권·비가시권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드론 가시권·비가시권 평가체계 관련 정보시스템 방향성 수립

- 드론 가시권·비가시권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분석

-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모델 설계 및 전환·이행계획 마련

- 화면 인터페이스, 메뉴 구성·구조, 데이터베이스, IT 인프라 설계, 기능·성능요구목록 정의 등 시스템 구축 제반사항 도출

- 現 운영 시스템과의 정보교환 및 통합·연계 방안 도출·설계

- 장기적인 정보화 발전 방향·마스터 플랜 및 소요예산 산정

- 평가체계 구축 계획 수립 및 프로젝트 발주를 위한 상세 RFP 작성

Ⅱ		정보화 현황

1		업무시스템 현황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3조(용역사업 보안관리)에 따라 업무현황 자료는 입찰일 전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내방하여 열람 가능

2		주요장비 및 소프트웨어 현황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3조(용역사업 보안관리)에 따라 인프라 현황자료는 입찰일 전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내방하여 열람 가능

Ⅲ		과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 드론 운용의 안전성 제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가시권 자격체계 개발과 비가시권 비행을 위한 비행절차 설계 등 정확한 평가체계 마련

○ 드론 가시권·비가시권 자격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환경·주요업무 현황 분석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등 세부 실행 전략과 목표모델을 설계하고 장기적인 정보화 발전 방향·마스터 플랜 수립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

	정보운영처 (과업지원)			드론관리처 (과업총괄)			정보보안처 (과업지원)
				용역수행사

○ 추진 조직별 업무 분장

추진조직	업 무 명
드론관리처 (과업총괄)	ㅇ 프로젝트 관리 및 감독, 검수 ㅇ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ㅇ 프로젝트 관련 정보보안 업무 수행 ㅇ 상시 보안관리 점검 수행
정보운영처 (과업지원)	ㅇ 현 시스템 개선 방안 도출 지원 ㅇ 결과물에 대한 시스템 분야 검토 및 의견 제시
정보보안처 (보안업무)	ㅇ 결과물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의견 제시 ㅇ 현 시스템 보안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 지원
용역수행업체	ㅇ 환경·주요업무 현황 분석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도출 등 세부 실행 전략과 목표모델 설계 ㅇ 비가시권 자격체계 마련 및 도입·운영 방안 제시 ㅇ 가시권·비가시권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ㅇ 현 운영 시스템과의 정보교환 및 연계·운영 방안 제시 ㅇ 장기적인 정보화 발전 방향·마스터 플랜 및 소요예산 산정 ㅇ 요구사항 조치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 과업 진행

3		추진전략

○ 대내·외 환경 및 주요업무 현황 분석·전략 도출

- 가시권·비가시권 비행 자격·운영 관련 국내·외 사례 및 국제기준 조사·분석

- 정보 분류체계·관리, 표준화 등 선진사례 분석

- 제도·정책환경 및 최신 기술동향 분석

- 이해관계자 업무 분석 및 요구사항 도출

○ 現 운영 시스템 현황 분석 및 개선 사항 도출

- 업무 프로세스 및 운영자 요구사항 분석

- 초경량비행장치 정보 관리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

-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및 현안사항 도출

○ 중장기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통한 목표모델 설계 및 이행계획 마련

- 메뉴 구성·구조, 화면 인터페이스, 데이터베이스, IT 인프라 설계 등 시스템 구축 제반사항 도출

- 업무 프로세스 정립 및 표준화 방안 수립

- 이행과제 정의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연구용역 결과 검증

-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목표시스템의 실효성 검증

4		추진일정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1년 12월 21일까지

구분		2021년
		M				M+1					M+2					M+3					M+4
입찰 및 계약체결
현황진단	업무 상세 분석
	현안사항 분석
자격연구	자격체계 수립
BPR 수립	업무 프로세스 설계
ISP 수립	데이터 관리방안 수립
	목표모델 설계
실행계획 수립	전략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사업계획 및 RFP 도출
사업관리	착수·중간·최종보고

※ 사업 추진일정은 내·외부 추진 계획 변경 등에 의해 협의 후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요약

< 요구사항 총괄표 >

구 분	설 명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SR)	본 과업을 통해 도출할 자격연구 및 BPR/ISP 결과물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세분화하여 기술함	15
데이터 요구사항 (DAR)	목표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로 하는 결과물의 완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 관련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자산, 문서, 인력 등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기술함	9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에 대한 제약사항을 기술함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합 계		41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12.24) 및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ㆍ적용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12) 준수

* 요구사항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사의 판단으로 추가할 요청사항은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이 가능함

< 요구사항 목록 >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비고
컨설팅 요구사항	CSR-001	현행 제도 및 업무환경 분석
	CSR-002	유사분야 및 선진사례 분석
	CSR-003	전문교관(지도조종자) 자격체계 마련
	CSR-004	비가시권 비행 운용기준 마련
	CSR-005	비가시권 자격체계 운영방안 수립
	CSR-006	정보화 현황 및 연계대상 분석
	CSR-007	정보화 비전·전략 수립
	CSR-008	업무처리 절차 수립
	CSR-009	목표모델 설계·개발방안 수립
	CSR-010	전환계획 수립
	CSR-011	이행계획 수립
	CSR-012	중장기 추진전략 및 마스터 플랜 수립
	CSR-013	제도개선 방안 제시
	CSR-014	시스템 성과 도출
	CSR-015	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작성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정의
	DAR-002	데이터 표준 준수 방안 제시
	DAR-003	데이터 개방셋 정의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보증 계획 수립 및 이행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일반사항
	SER-002	보안 규정의 준수
	SER-003	관리적 보안
	SER-004	물리적 보안
	SER-005	보조기억매체 제한
	SER-006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SER-007	보안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
	SER-008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SER-009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001	표준 준수
	COR-002	클라우드 도입 고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과업수행 일반사항 준수
	PMR-002	업무보고
	PMR-003	위험 관리
	PMR-004	보고회 실시
	PMR-005	산출물 관리
	PMR-006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업무 활성화
	PMR-007	산출물 활용 촉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PSR-002	예산 설명 지원
	PSR-003	기술 지원
	PSR-004	투입인력 관리

2		상세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SR-001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현행 제도 및 업무환경 분석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드론 가시권·비가시권 자격업무 수행을 위한 현행 제도 분석 - 현행 제도에서의 정보수집 및 활용 범위와 가시권·비가시권 자격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도출 ㅇ 대내외 업무환경 분석 - 공단 2025년 중장기 경영목표(2020년 수립) 내 드론 관련 추진과제 반영 - 전자정부 기본계획(21~25년) 내 관련 추진과제 반영 - 공단 디지털 혁신 ISP 내 관련 추진내용 반영 -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 및 로드맵 등 정책 환경 분석 - 정부 관련부처·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자격체계 관련 요구사항 도출

요구사항번호	CSR-002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유사분야 및 선진사례 분석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도로·해양·항공 교통 등 유사분야 자격체계 사례 조사 - 자격체계·운영·관리 현황 및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등 분석 ㅇ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 - 항공교통 주요기관(ICAO, EASA, FAA 등) 및 국가(미국, 중국, 유럽 등)의 가시권·비가시권 비행 운용기준 및 자격체계 관련 선진사례 분석 - 드론 가시권·비가시권 자격체계 관련, 국내 적용 가능한 선진사례 제시 ㅇ 유사분야 및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유형별 장·단점 비교와 방향성 제시 ㅇ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 동향·분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기술과 적용방안 도출

요구사항번호	CSR-003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전문교관(지도조종자) 자격체계 마련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드론 전문교관(지도조종자)의 국가자격제도 마련 - 現 시행 중인 가시권 및 비가시권 조종자격 교육을 위한 지도조종자 국가자격체계, 운영방안, 자격취득에 필요한 지식과 기량의 수준, 학과시험 과목, 운영방법 및 실기시험 평가항목, 운영방법(비행교수법 및 비행안전 분야 등), 자격 유효기간, 자격 유지 방안 등 전문교관(지도조종자) 자격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시 -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업무 및 제도 개선사항 도출 ㅇ 現 드론 자격제도와 연계 및 경과조치 방안 제시

요구사항번호	CSR-004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비가시권 비행 운용기준 마련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드론 비가시권 비행 운용 기준 제시 - 비가시권 비행에 대한 정의(비행범위, 조종사 업무범위, 조종방식, 운용기준 등) 제시 - 비가시권 비행에 필요한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별 정의 및 제한사항 제시 - 비가시권 비행을 위한 운용기준 및 제도 제시 - 비가시권 조종 전문교관의 자격 구성항목 및 세부사항 제시 ㅇ UTM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드론 비가시권 비행방안 제시

요구사항번호	CSR-005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비가시권 자격체계 운영방안 수립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드론 비가시권 자격체계 운영방안 제시 - 기체의 종류·분류 등을 고려하여 비가시권 자격체계 기준 수립 - 자격 취득 대상·절차, 응시경력, 합격 기준, 자격 유지, 신체검사, 무선통신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등 자격체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 - 기체, 조종자, 시험평가위원, 드론 교통관제사(가칭) 등 시험평가 구성인원별 역할 및 상호 의사전달(유·무선 통신방법 등) 방안 제시 - 現 자격제도와의 연계방안 및 자격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방안 등 단계별 드론 비가시권 자격제도 도입방안 제시 - 비가시권 비행 관련 업무능력 평가를 위한 시험과목, 교육과정 등 세부 평가방안 설계 ㅇ 드론 비가시권 자격 실기시험장 구축시 연계방안(장비, 비행경로, 평가방법 등)

요구사항번호	CSR-006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정보화 현황 및 연계대상 분석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및 데이터·인프라 현황 분석 - 現 운영 중인 드론 자격업무 관련 대내외 시스템(센서기반 자동평가장비(드론자격시험센터), 항공자격시험관리시스템 등)의 운영 및 응용·상용 SW 현황 분석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보안 등 인프라 구축 현황 분석 - 연계 데이터, 대상기관·시스템, 전송 주기 및 연계방식 등

요구사항번호	CSR-007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정보화 비전·전략 수립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드론 가시권·비가시권 자격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 비전·전략 수립 -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및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한 미래비전·전략 수립 - TO-BE 관점 업무구조 정의, 표준화 및 최적화된 프로세스 설계 - 중·장기적 관점의 정보화 방안, 운영·관리 최적화 방안 수립

요구사항번호	CSR-008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업무처리 절차 수립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드론 가시권·비가시권 시험평가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수립 - 업무 분석을 통하여 표준화·일원화된 업무처리 절차 수립 - 가시권·비가시권 시험평가 세부 항목별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표준 운영절차 마련 ㅇ 정보자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 마련

요구사항번호	CSR-009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목표모델 설계·개발방안 수립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드론 가시권·비가시권 시험평가를 위한 목표모델 설계 - 시험평가 세부 항목별 시스템 구축 방안 설계 ·가시권 및 비가시권 구분 관리 방안 마련 - 응용·데이터·기술·보안 등 시스템 아키텍쳐 설계 - 모바일을 이용한 접근, 본인인증 절차 및 작성 서식 등 디지털 약자를 고려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은 시스템 설계 - UI(User Interface)/UX(User Experience)을 고려한 메뉴 구조 설계 - 목표모델의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아키텍쳐 구성방안 마련 - 시스템의 기능·성능·편의성 등을 고려한 구조설계와 업무처리 단계별 화면설계서 작성 ㅇ 관련 시스템과의 통합·연계방안 제시 - 공단 내·외부 연계 필요 시, 용역 기간 중 구체적인 연계방식 논의 및 확정 - 공단 내의 현 운영시스템(항공자격·교육훈련, 비행경력, 센서기반 자동평가장비(드론자격시험센터) 등)과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통합·연계방안 수립 ·항공자격시스템과의 연계 데이터 목록, 연계 방식 및 주기 등 구체화 ㅇ 인프라 아키텍쳐 설계 - 최적의 운영환경 구성을 위한 인프라 구성방안 도출 ·정부 정보자원 통합에 따른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설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클라우드센터 또는 민간클라우도 이용 검토·방안 제시 ※ 대구 통합전산센터 입주여부를 고려하여 대구센터추진단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전환가이드 및 설계서를 참고하여 시스템 목표모델 설계에 반영 ·공인성능수치(tpmC 등) 제시 및 설계반영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 등에 따른 인프라 세부사양(CPU, 메모리, 저장공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등) 및 수량 산정 ·데이터베이스 등 상용 소프트웨어 필요 목록 제시

요구사항번호	CSR-010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전환계획 수립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통합·연계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 전환계획 수립 - 현 운영 중인 시스템의 통합·연계 구축에 따른 세부 전환계획 마련 ·이행시점별 데이터 전환 범위, 절차 및 검증 방안 제시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데이터 복구 방안 제시

요구사항번호	CSR-011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이행계획 수립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목표모델에 기초하여 가시권·비가시권 시험평가 장비 구축·운영·관리를 위한 명확한 이행계획 수립 - 공단 조직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 운영·관리방안 제시 -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자원 관리체계 수립 -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데이터 복구 방안 제시 - 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 등 소요예산 제시 -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예상되는 정량·정성적 효과 및 산출방안 제시

요구사항번호	CSR-012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중장기 추진전략 및 마스터 플랜 수립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5년) 수립 - 드론 가시권·비가시권 시험평가를 위한 중장기 구추계획(안) 제시 -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방안 및 추진일정 도출·제시 - 도출된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단계별·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단계별 시스템 구축(안) 제시 ㅇ 단계별·연차별 소요 예산 산정 - 인프라 구축,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운영 등 각 분야별 세부 내역 산정 - 단계별 시스템 구축 개발 규모(FP) 제시

요구사항번호	CSR-013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제도개선 방안 제시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 드론 가시권·비가시권 비행 운용기준 및 자격제도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안) 제시 -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방안 마련 - 데이터의 갱신체계, 이력정보 관리 등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수립

요구사항번호	CSR-014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시스템 성과 도출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드론 가시권·비가시권 시험평가 장비 성과관리 - 구축 단계별, 연차별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 방안 제시 - 단계별·연차별 정량·정성 목표 제시 - 성과공유 및 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번호	CSR-015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작성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과업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 본 과업의 목적, 범위, 기간 등을 고려한 발주방식 검토 - 목표모델 설계 결과를 반영한 세부적인 도입장비와 기능·성능·품질 등 요구사항 작성 - 시스템 구축 관련 HW, SW 등의 견적서 첨부 - 도입 적용 장비의 성능 기준 제시 - 작성된 제안요청서는 사업 종료 전, 공단 정보화부서의 검토를 완료하여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1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데이터 정의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드론 가시권·비가시권 시험평가 장비 데이터 정의 - 시험평가 장비에서의 신규 생성 데이터 정의 - 대내외 연계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할 데이터 정의 - 연계·유관시스템에 제공할 데이터 정의 * 현황분석을 통해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진단 및 분석하여야 함 ㅇ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작성하고, 현행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DB) 설계부터 구축,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정의된 데이터 기반으로 개방 가능한 데이터셋 및 개방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제시

요구사항번호	DAR-002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방안 제시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생성·수집·연계데이터 등 DB 표준화 방안 제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하여 DB 표준화 방안 제시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를 준수 수준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향후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DB 통합 등을 위한 표준화 방안 마련 ㅇ 표준준수 방안(결과)를 기반으로 개선방향 및 목표모델 제시 ㅇ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국토교통부 또는 공단 메타관리시스템 등록 지원방안 제시

요구사항번호	DAR-003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데이터 개방셋 정의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DAR-001의 결과물(데이터 정의서 등)을 통해 개방 가능한 데이터셋 정의 - 데이터셋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가능하도록 목록화하며, 목록별 데이터셋 정의 * 공공데이터법 제17조 등 비공개항목 검토필수 ㅇ 데이터개방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 및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제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품질보증 계획 수립 및 이행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본 과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관리 조직, 품질보증의 범위 및 점검 절차 방법 등 품질보증 계획 수립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단계별 방법론 제시 - 월 단위의 주기적인 품질점검 실시 및 점검 결과 제출 - 일정지연, 품질목표 미달성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용역수행사는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과업 기간과 관계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사는 기말 사항의 누설·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발주처에서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함 ㅇ 발주처에서 용역수행사에 제공하는 정보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유출 방지 조치를 실시한 후 제공함 -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더미 데이터 제공 등 ㅇ 계약 후 용역수행사 사무실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추가 보안성검토 실시 - 용역사무실 내 인터넷 가능 PC를 설치하는 경우 - 용역사무실-공단 간 네트워크 직접 연결하는 경우 ㅇ 과업 추진과정에서의 보안대책 제시 - 추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 과업 수행 중 노출되는 공단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등

요구사항번호	SER-002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보안 규정의 준수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용역수행사는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요구사항(SER)을 반영한 보안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안계획서에 따른 활동 결과를 매월 보고하여야 함 ㅇ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범령 및 규정 준수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보호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국가공공기관업무용스마트폰보안규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ㅇ 보안요구사항은 위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관련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 시 사업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별첨 1]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보안 특약”을 위반한 경우 용역사업 보안 특약 “[별표 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함

요구사항번호	SER-003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과업 착수 시 - 과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용역수행사는 과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공단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ㅇ 과업 수행 시 - 용역수행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 과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과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ㅇ 과업 종료 시 - 용역수행사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공단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사는 과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참여인원은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요구사항번호	SER-004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용역업체 용역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표(공단양식)를 작성하여야 함 ㅇ 용역사무실은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대장을 관리하여야 함 ㅇ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승인 및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하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사는 용역사무실에서 사용되는 PC에 백신 등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및 외부 기억장비(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등) 사용 금지 ㅇ 용역수행사는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5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지원되는 않는 경우 최대자리)으로 설정

요구사항번호	SER-005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보조기억매체 제한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용역수행사는 USB 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용역사무실 내로 반출·입할 수 없으며 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등 반출·입 절차에 따라 가능함

요구사항번호	SER-006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ㅇ 용역수행사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처 담당자)와 인수자 (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수행 ㅇ 발주처가 용역수행사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처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ㅇ 과업 관련자료 및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처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ㅇ 용역수행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파일 암호화 후 공단메일을 통해서만 수·발신 허용 ㅇ 용역수행사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 사용을 금지함 ㅇ 과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요구사항번호	SER-007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보안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용역수행사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공단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용역수행사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져야 함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보안특약 참조)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요구사항번호	SER-008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용역수행사는 참여인원 전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제출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 ㅇ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 ㅇ 용역수행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 및 감독 등을 수행 ㅇ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기록·관리 ㅇ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출이나 취약점 발견 시 후속조치를 이행 ㅇ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정기점검 및 후속조치를 이행 ㅇ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수행 ㅇ 개인정보보호 활동 실적을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ㅇ 개인정보 접근권한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부여, 용역수행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감독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19-47호의 제5조 접근 권한의 관리, 제6조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10조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제11조 물리적 안전조치,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부합되도록 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SER-009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용역수행사는 아래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를 매월 작성하여 제출

평가 내용	주기
1.1 보안계획서(대책) 작성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1.2 용역사업계약서에 보안조치 등 사항 포함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1.3 정보보안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조치를 수행 여부	발생시
1.4 용역에 제공된 기관 IP현황 등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여부	매월
1.5 용역 사업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포함 여부	매월
1.6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매월
1.7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매월
1.8 P2P, 웹하드, 개인메일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매월
1.9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매월
1.10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매월
1.11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매월
1.12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매월
1.13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매월
1.14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매월
1.15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번’ 저장 여부	매월
1.16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매월
1.17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매월
1.18 용역업체 PC USB․CD-RW․외장하드․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매월
1.19 용역업체 PC 비밀번호(OS 및 CMOS)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매월
1.20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매월
1.21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여부(교육자료 첨부)	매월
1.22 용역업체의 원격작업을 금지 여부	매월
1.23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조치 여부	사업종료시
2. 1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작성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2. 1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2. 1 개인정보호교육 계획서 및 교육결과 여부	사업착수, 매월
2. 1 제안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2. 1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기록․관리 여부	매월
2. 1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출이나 취약점 발견 시 후속조치 여부	매월
2.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정기점검 및 후속조치 여부	매월
2. 1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여부	년 2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 리스트 내용은 제안사와 공단과 협의에 의해 변경가능

○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표준 준수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준수 법령 및 규정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기타 클라우드,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령․규정․지침 - 공단 정보화 업무지침을 포함한 공단 정보화 관련 표준 ㅇ 공단 정보시스템 목표모델 구성 시,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적용

요구사항번호	COR-002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클라우드 도입 고려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클라우드센터 또는 민간클라우드 이용 검토 - 대구 통합전산센터 입주 여부를 고려하여 대구센터 추진단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전환 가이드 및 설계서를 참고하여 시스템 목표모델 설계 반영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과업수행 일반사항 준수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과업 수행도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용역수행사가 부담하여야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ㅇ 과업의 종료 전까지 공단 정보화부서의 과업 결과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여야 함 ㅇ 과업이 지연될 경우 과업 기간 중 3회 이상 시정공문 발송 후 미이행 시 계약해지 가능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에 따라 별지10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PMR-002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정기적인 점검 보고를 위하여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함 ㅇ 발주기관 담당자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서 양식과 세부항목 등을 제시하고 그 외 보고방법, 보고주기 등을 제시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매주, 매월 또는 각 단계별 완료시마다 다음공정에 따라 과업수행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ㅇ 정기보고(주간, 월간) -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및 특이사항 보고 - 월간보고 : 수행실적(보안 포함) 보고 ㅇ 비정기보고 - 수시보고 : 기타 수시 필요사항 보고

요구사항번호	PMR-003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핵심인력과 투입에 의한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번호	PMR-004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보고회 실시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 - 착수보고 : 과업추진전략 및 세부 진행계획 보고, 업무분장 - 중간보고 : 과업의 중간 단계에서 과업 수행결과를 보고하고 후행단계의 업무 일정계획 등을 보고 - 최종보고 : 과업 종료 시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및 단계별 산출물 첨부 ㅇ 착수일로부터 과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과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에 대하여 비정기 보고 실시

요구사항번호

PMR-005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종류 및 내용	제출일정	제출형태(부수)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바인더 10부
중간보고서	분석단계 종료 후 15일 이내	바인더 10부
최종보고서 (완료보고서 포함)	완료보고 시	제본 10부
기타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물	완료보고 시	바인더 10부

ㅇ 용역수행사는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 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출부수는 운영자 및 사용자 현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제출되는 산출물의 파일은 hwp, ppt, xls로 작성 및 제출

ㅇ 이외의 과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갱신방안 등 제시

ㅇ 일일보고, 각종점검일지, 주간보고, 월간보고, 완료보고서 등 과업수행 중 생산되는 모든 문서를 산출물로 간주

요구사항번호	PMR-006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업무 활성화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계약당사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자는 원격지 업무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원격지 작업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 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 관리를 수행 할 것 등 ㅇ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단은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요구사항번호	PMR-007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산출물 활용 촉진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공단과 계약상대자 공동 소유로 함 ㅇ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단,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는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계약업체가 구축하여 공단에 납품한 성과물 전반(컨설팅 결과)에 대한 무상하자보수는 계약기간 종료(준공), 최종 검사(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ㅇ 과업 종료 후에도 변경 및 보충사항 발생 시 하자보수기간 중에 개선해야 함

요구사항번호	PSR-002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예산 설명 지원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과업기간 및 하자보수 기간 중, 정부예산 설명이 필요하여 공단에서 요청 시, 용역수행사는 예산 설명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PSR-003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용역수행사는 발주처에서 드론 비가시권 자격제도 도입 및 시험평가 장비 구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사항을 요약하고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 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 본 용역 완료 후 구축사업 추진 시 분석·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제공해야 함 ㅇ 용역수행사는 체계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조직구성 및 절차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기술이전을 수행 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ㅇ 용역수행사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발주처에 기술지원 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PSR-004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명칭	투입인력 관리	요구사항출처	드론관리처
요구사항 상세내용	ㅇ 발주처가 용역수행사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과업수행 인원의 교체 요구 시에는,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적정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 불가하며 인력투입 계획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체 7일전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고 인수인계 기간이 7일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함

Ⅴ		제안안내

1		제안요청 개요

○ 과 업 명 : 드론 비가시권 자격연구 및 시험평가 장비 구축 방안 수립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1년 12월 21일까지

○ 예    산 : 199,931,740원 (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업체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사. 기타사항 : 공동수급 허용(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단독 또는 타 공동수급 구성원 자격으로 중복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공동수급업체는 3개(대표사 포함) 이하로 구성

-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입찰마감전일까지 G2B를 통해 등록

아. 하도급 허용 여부 : 불허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 규정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가 제한됨

3		계약방법

□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 기준

○ 협상적격자 산정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하여 산정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제안서 평가

○ 관련근거

- 제안서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2020.12.24.)을 적용하되 과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 조정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서기술평가 기준에 의하며, 평가에 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다만, 업체별 종합평가점수는 공개함

○ 평가원칙

-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설명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내용에 대한 정성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 기술평가

- 정성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의 과업이행능력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 본 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의 효율성, 적정성, 연관성 등의 판단은 제안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의 판단과 확인에 의하여 결정

- 최종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전체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산출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25점)	과업 이해도 (15점)	과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A(15), B(13.5), C(12), D(10.5), E(9)
	추진 전략 (5점)	과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A(5), B(4.5), C(4), D(3.5), E(3)
	수행 방법론 (5점)	제안한 방법론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A(5), B(4.5), C(4), D(3.5), E(3)
과업 수행 (30점)	컨설팅 요구사항 (20점)	현행 업무환경 및 업무 프로세스 분석과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도출, 목표모델 설계 방안, 중장기 추진전략 등 정보화전략계획의 이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와 실현 가능성·기술의 명확성·타당성을 평가한다. * A(20), B(18), C(16), D(14), E(12)
	품질 요구사항 (5점)	품질 관련 요구사항의 분석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와 제안한 품질보증 기술과 방법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 A(5), B(4.5), C(4), D(3.5), E(3)
	보안 요구사항 (5점)	보안 관련 요구사항의 분석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와 제안한 보안기술과 방법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 A(5), B(4.5), C(4), D(3.5), E(3)
품질관리 (10점)	산출물 생성 및 관리 (5점)	생성되는 산출물이 과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되게 일관적, 체계적,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추진될 업무개선 및 구축사업 추진 시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A(5), B(4.5), C(4), D(3.5), E(3)
	품질관리 (5점)	적용분석 도구, 수립 및 이행방안이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현황분석 및 전략계획 수립 시,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A(5), B(4.5), C(4), D(3.5), E(3)
프로젝트 관리 (15점)	관리 방법론 (5점)	일정관리, 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A(5), B(4.5), C(4), D(3.5), E(3)
	일정계획 (5점)	과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A(5), B(4.5), C(4), D(3.5), E(3)
	수행 조직 및 인력 (5점)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이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투입인력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A(5), B(4.5), C(4), D(3.5), E(3)
프로젝트 지원 (10점)	유지관리 (5점)	제안사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A(5), B(4.5), C(4), D(3.5), E(3)
	기술이전 (5점)	본 과업의 결과물을 인수받는 자 및 사용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A(5), B(4.5), C(4), D(3.5), E(3)
가점(2점) (중복불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혁신도시지역기업,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은 2점의 가점 부여 - 공동계약 시, 가점 평가점수에 구성원별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혁신도시지역기업 : 경상북도 내 주된 사업소를 둔 기업
기술평가 소계		90점
가격평가		10점
합계		100점

※ 가점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확인된 것에 한하며, 미제출 시 인정 불가

※ 가점은 기술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

○ 평가항목은 항목별 5등급으로 평가(정성평가)

평가 척도		평가 등급 기준
A (100%)	매우우수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B (90%)	우수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C (80%)	보통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 수준 만족시킨 경우
D (70%)	미흡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E (60%)	매우미흡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공단 계약사무처리 세칙 제45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결과, 해당 과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 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과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4		계약조건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최종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공단은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석하되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관할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

○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요청하여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기타사항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공단의 승낙 없이 과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공단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일반조건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핵심인력 구성원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컨소시엄 구성원 포함)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적용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1호, 2018.3.21.) 산출물 및 디렉토리 구조로 제공하여야 함

□ 사업 환경구성

○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비품 등은 제안사가 부담

○ 본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및 통신 시설, 사무기구, 작업 장비(작업 서버, 작업 PC, 네트워크, 시험장비 등)은 제안사의 비용 下에 제공하여야 함

○ 공단 정보통신실과 작업장소의 네트워크 연결 시 보안장비 등(VPN, 전용망)을 통하여 연결(비용 제안사 부담)

○ 이 사업에 사용되는 SW, 개발 툴 등은 반드시 정품이어야 하며,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필요에 따라서 공단의 유지보수 용역사업자와 협력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비밀 및 보안

○ 입찰참가업체 및 선정된 계약대상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 일반사항

- 입찰업체 및 선정된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

- 본 용역과 관련된 보안사항과 서버의 내부구성자료, 통신망 구성 등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사업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모든 투입인원에 대해 보안각서를 제출 및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관리 철저

○ 수행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안침해상황(불법침입, 바이러스 유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보안취약점 발견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치

○ 보안대책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엄금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자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공단에 전량 납품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참여자 명의 확약서 제출)

- 과업수행 중 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 투입인력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조치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 수행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 공개 엄금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

-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할 곳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 조치하여 파쇄 한다.

- 정보통신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공단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보안책임

-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

- 아래 누출금지대상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2]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번호	평가 등급 기준
1	공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용역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준수 (붙임참조)

○ 기타사항

- 시스템 구성 서버에 대해, 실제 운영하기 전에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 자료 절취, 위 ‧ 변조 가능성 등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수행

□ 소유권

○ 이 과업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등의 소유 및 사용권은 전적으로 공단에 귀속된다.

○ 과업 수행 중에 응용된 응용소프트웨어 또는 패키지 SW의 지적 소유권은 공동으로 소유 하며, 계약업체는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이 과업을 위하여 제공된 SW, 산출물, 대체품 등에 대하여는 운영관리(라이선스 등)에 문제가 없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제안사는 최종검수 후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 하자보수의 담보를 위해 계약금의 2%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투입 인력의 교체사항이 발생할 경우 동급이상이 인력으로 사전에 공단에 승인을 받고 업무 인수인계 후에 교체하여야 한다. (업무 인수인계서 제출)

○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해야 한다.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과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본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제안사가 지원하여야 한다.

Ⅵ		입찰서류와 제안서 제출안내

1		제안요청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 입찰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임

2		제안서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의 제출서류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②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자료 각 1식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성제안서 파일은 1개 파일로 제출하고 위의 ① 항목은 기타서류 1개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 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e-발주시스템 콜센터(042-724-6118)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에 따른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마땅히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단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3		제안서 평가회

○ 제안서 평가 장소 및 일시는 별도 통보 예정

○ 제안서 설명은 이 사업에 참여 예정인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 제안 설명 내용이 제안서와 다를 경우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에 참가자한 자에 있다.

○ 제안 설명은 제안 내용만으로 발표하여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 할 수 없다.

○ 제안 설명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이내로 한다.

○ 설명회에 PM이 발표하지 않거나, 설명회 불참 시 제출서류만으로 평가

4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완전히 숙지하지 않아 받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이 아니므로 제안서 보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문의처 안내

- 업무관련 : 드론관리처 조주용 선임(054-459-7938)

- 계약관련 : 재정회계처 우동철 대리(054-459-7223)

Ⅶ		제안서 작성요령과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기술평가 평가항목별 세부작성지침 내용을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인덱스 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에는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된다.

○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이나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 내용은 실제와 같아야 한다.

○ 제안서는 A4 용지에 세로편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상 부득이하여 가로 편집할 수 있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표현상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 영어 원문과 함께 한글 용어를 표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서술은 단호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하다’라는 뜻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며, 또한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자격을 무효로 처리한다.

□ 세부 작성 지침

○ 일반현황

항 목	작 성 방 법
일반현황 ※ 일반현황 기타자료 파일로 별도 제출하고 정성제안서에 포함하지 않으며 정성제안서에는 업체명 및 업체정보 등 절대 표기 금지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성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전략 및 방법론
1. 과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 방법론	BPR/ISP 수행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Ⅱ. 과업 수행
1. 컨설팅 요구사항	현황분석, 업무재설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관점에서 컨설팅 요구사항의 구현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예상되는 위험요인 식별 및 대응 방안을 기술한다.
2. 품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품질관리 대상, 품질 목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의 분석 및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제약사항	관련 제약사항의 분석 및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Ⅲ. 과업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과업위험, 과업진도, 과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과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일정계획	과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한다.
3.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본 과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입찰과 제안서 관련 서식 (5) 참조]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과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입찰과 제안서 관련 서식 (6), (7) 참조]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자사인력으로 기재하여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과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학술연구 또는 유사 BPR/ISP)
Ⅳ. 지원부문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과업 수행 결과물의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한다.
2. 교육훈련	과업 수행 내역 및 결과 이해(공유)를 위한 기술이전 방법, 내용, 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3.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시한다.

※ 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에는 업체명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담지 않을 것

□ 제안서 관련 서식

[제안서 표지 견본]

	【 서식 목차】
-기타자료 서식- 1) 제안서 표지 2) 업체 일반현황 3) 업체 재무현황 4) 동종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5) 참여기술자 조직표 6) 참여기술자 총괄표 7) 참여기술자의 이력사항 8) 용역 실적증명원 9) 서약서 10) 보안각서(계약 체결 시 제출)

2		입찰과 제안서 관련서식

1) 제안서 표지

○ ○ ○ 용역 과 업 제 안 서

2021.   .

제 안 업 체 명

(정성제안성 및 발표자료에는 업체명 미표기)

2) 업체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 사 설 립 년 도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8. SI사업 관련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계		SI 분야		S/W분야	H/W분야		통신분야	기타분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참고) ※ 1. 기술자 구분은 사업대가기준의 “기술자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함 2. 연구원의 경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3) 업체 재무현황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원본만 첨부

4) 동종분야 유사용역 수행실적

순번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 원)	발 주 처	책 임 기술자	비고

참고)

1. 비고란은 ‘완료/진행중’으로 명시

2. 본 용역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에 포함되는 경우만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난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실적증명원(별첨양식 #8) 첨부

5) 참여(핵심투입인력)기술자 조직표

사 업  총 책 임 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o 총괄, 단계별, 부문별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 조직

o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o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6) 참여기술자(핵심투입인력) 총괄표

구 분	분야별	성 명	연령 (세)	기술 등급	본 사 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참여율
상 주	사 업 책임자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비상주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참 고) 1. 별첨양식에 포함된 기술자

2.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3. 협력업체 기술자도 별도 분리작성

4. 참여기술자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7) 참여기술자(핵심투입인력)의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자격증		SI 사업 참 여 직위 및 분 야
연 령	만 세	최 종 학 교 (학위)		전 공		해 당 분 야 경 력		년월
본사업 참 여 기 간	20 . . . ～ 20 . . . (총 일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고

※ 상주기술자 및 비상주기술자(별첨양식 참조)

※ 경력사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경력을 기재

8) 용역 실적증명원

용 역 실 적 증 명 원
1. 용 역 명
2. 계약금액
3. 계약일자
4. 착수일자
5. 완료일자
6. 용역내용
귀사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위 용역실적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9) 서약서

서   약   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OOOOO 용역”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공단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귀 하

10)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1년  월  일 귀사의 용역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 및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입니다.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귀 하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시큐어코딩 포함)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비공개정보 대상

[별표 5]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ㆍ보관ㆍ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의 정보 유출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보관 및 유출 라.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교체 및 사업 담당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별표 4참고)를 책상 위, 책상 서랍, 공용캐비넷에 방치 나. 비공개정보 유출 및 보관(파일 서버, 개발 PC 포함) 다.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라.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책상 서랍, 공용캐 비넷에 방치 마.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PC 1대로 망혼용 사용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노트북, PC 및 서버 등 정보통신 장비 무단 반출입 카. 장비도입 즉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미제출시 *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최초 제출 요청 및 보완ㆍ수정 요청 기한 內 미제출시	◦ 위규자 교체 및 사업담당자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용역업체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공단망 사용)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 (한글, MS-Office 등) 설치(단, 정보보안처ㆍ감독관ㆍ 사업자 협의하 필요시 설치 가능) 다.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라.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마.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바. 부팅(CMOS)ㆍ윈도 로그온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및 숫자ㆍ영문자ㆍ특수문자 혼합하여 9자리 이상 미설정 사. PC, 정보시스템(서버ㆍ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 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아.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 PC 등 단말기에서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차.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카.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 비인가 프로그램 : 카카오톡, 라인, 밴드, 텔레그램 등 국내외 SNS 프로그램 등 타. 개발 PC에 웹서버, WAS, DB 등을 기본 계정 및 기본 비밀번호, 기본포트로 설치ㆍ운용 시 파. 휴대용 저장매체(USB, 외장 HDD, SD카드, DVD/CD 등)를 이용하여 악성코드 감염 시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용역업체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개인정보보호, PMS) 미설치 라. PC 등 단말기 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사. 내 PC지키미 모든 항목 100점 필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주의	1. 용역업체 보안준수 가이드라인 증빙서류 미준수 가. 보안 증빙자료 작성․관리 미흡(증빙자료별 1건으로 처리) * 단, 자료인수인계대장, 장비관리대장, 휴대용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대장, 인터넷 PC 관리대장 미흡시 지적 사항 1건당 경미 1개로 간주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5건 이상시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대가 0.5% 또는 10백만원	사업대가 0.3% 또는 5백만원	사업대가 0.1% 또는 2백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하며, 사업대가와 금액 중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부과

3.  별도 위약금 부과 행정처리 및 수입시 잡수익 처리 또는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정산 경우 위약금 별도 수입처리)

4. 위 위약금과는 별도로 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과징금 등의 금전적 손실 발생 시에는 사업종료 후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변상하여야 함

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명시된 항목을 포함한다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비공개 정보 대상

1.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4.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별표5]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력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력․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③ 사업 종료 시

-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 작성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안사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제안사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정보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 비공개 정보,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⑥ 제안사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주부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제안사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안사는 노트북 및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5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품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이 요구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제안사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사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를 지정하고, 공단 정보보호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제안사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발주부서의 부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 공단「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등」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정원「보안업무규정」, 「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