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 2020-12-08 • 조회 : 4061 • 카테고리 : 법률출처 : 항공안전기술원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항공안전법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 등)
1법 제124조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나. 제5조제5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것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2법 제124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안전공단, 기술원 또는 별표 43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전체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드론법률(행정∙법률∙보험)
40
-
초경량비행장치 법률2022.07.19ㆍ추천ㆍ법률
-
2021년부터 국가기관,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도 드론보험 의무화!!2021.01.06ㆍ추천ㆍ보험
-
드론 비행허가! 촬영허가 이 영상으로 고민 끝!!2022.06.30ㆍ행정
-
드론보험 당일 가입되나요?2021.11.09ㆍ보험
-
자가방제, 드론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2021.05.15ㆍ보험
-
드론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자"에 대하여...2021.03.28ㆍ보험
-
드론원스탑 서비스 기체신고방법2020.12.30ㆍ행정
-
2021년 드론 자격증 변경사항,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발표2020.12.21ㆍ법률
-
우리군은 무엇을 드론으로 볼 것인가2020.12.16ㆍ법률
-
항공안전법 -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2020.12.08ㆍ법률
-
수소드론 드론보험 가입가능한가요? 또한 보험료가 달라지나요?2020.12.04
-
[전북 관광 교육영상]표시광고지침2020.11.30ㆍ법률
-
[전북 관광 교육영상]저작권2020.11.30ㆍ법률
-
[전북 관광 교육영상]드론촬영 법령2020.11.30ㆍ법률
-
항공안전법 파헤치기 강의 초경량비행장치 드론자격증 국가법령정보센터2020.11.29ㆍ법률
-
개인용(취미용) 드론보험 출시되나?2020.11.20ㆍ보험
-
드론자체중량이란 밧데리 포함한 중량일까? 밧데리를 뺀 중량일까?2020.11.12ㆍ보험
-
25키로 이상 드론, 드론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느 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나요?2020.11.12ㆍ보험
-
유선드론도 드론보험(드론영업배상보험+드론종합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2020.11.03ㆍ보험
-
우리군은 무엇을 드론으로 볼 것인가2020.10.21ㆍ법률